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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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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가단8273·서울북부지방법원·2023-08-29·1심
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이웃에게 정신적 피해배상금을 지○○라는 환경분쟁 재정결정을 받은 후,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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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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