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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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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3구합65242·서울행정법원·2024-09-26·1심
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인 원고가 추가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소송을 제기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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