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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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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나2294·울산지방법원·2015-12-23·2심
화물차 지입차주가 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, 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소유권이전등록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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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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