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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집행법 제9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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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가단6619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9-20·1심
경찰서 유치장 내 차폐 시설이 부족한 개방형 화장실 사용을 강요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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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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