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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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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구합3406·부산지방법원·2014-09-04·1심
마약류사범으로 구치소에 수용 중 부정기 발행 신문 구독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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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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