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소송법 제400조
판결정정의 신청
제400조(판결정정의 신청)
세부 항·호
3개 항제1항
①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,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. <개정 1961.9.1>
제2항
②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
제3항
③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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