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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법 제223조

고소권자

제223조(고소권자)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.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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