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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소송규칙 제40조

제40조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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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노786·서울고등법원·2007-06-08·2심
검사가 서명이 없는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재판 중 서명을 추가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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