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보상법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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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8초기8·고등군사법원·2008-05-20
군용물 손괴 혐의로 구속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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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코8·부산고등법원·2008-03-21
어머니를 식칼과 쇠막대기로 잔인하게 살해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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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코3·제주지방법원·2008-11-17
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, 재심을 청구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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