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

제주 4.3 사건에 연루되어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 중이던 피고인이,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