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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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4가단53194·제주지방법원·2024-10-25·1심
제주4.3사건 희생자가 불법구금·고문 등 위법수사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하자, 그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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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로4·제주지방법원·2025-05-02
제주 4.3 사건에 연루되어 구원통신연락 및 간첩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 중이던 피고인이,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상속인이 국가를 상대로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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