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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7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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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단970·청주지방법원·2013-11-15·1심
경찰공무원이 압류 차량을 개인적으로 매각·사용하고,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쳐 부착해 운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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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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