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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62조의2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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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837·제주지방법원·2015-10-07·1심
헤어지자는 요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5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, 성관계 촬영물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송함
집유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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