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형인사이트
법조 검색

형법 제53조, 제55조 제1항 제6호
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합264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6-07-08·1심
은행 부지점장이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대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,850만 원을 차명계좌로 받았다.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댓글
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

댓글 불러오는 중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