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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50조 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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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76노1124
·
서울고등법원
·
1976-10-24
·
2심
음주 상태에서 반공법·국가보안법·긴급조치 제9호 위반 행위
징역 2년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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