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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50조(형과 경합이 가장 무거운 2013. 11. 초서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한 형에 경합범 가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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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13·수원지방법원·2014-05-01·1심
후임병에게 성기를 노출시키고 자위행위를 시키는 등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함
집유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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