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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40조 제5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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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노971·청주지방법원·2010-06-24·2심
학원 채무 변제 담보로 현금 예치를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만 예치하고 질권 설정 사실을 숨겨 이사 및 관선 이사 선임을 받아냄
징역 1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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