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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7조 후단, 제39조 제1항 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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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고합624·대구지방법원·2015-05-29·1심
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허가 없이 뱀독치료제를 직접 만들어 13명에게 21회에 걸쳐 판매함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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