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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7조 위단, 제38조 제1항 제2항, 제50조(경합범 가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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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308·춘천지방법원·2013-09-27·1심
피고인은 술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받자 손을 뻗어 가슴을 1~2초 주물러 만지고, 피해자의 언니 얼굴을 주름잡아 때려 상해를 입혔다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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