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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7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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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1노668·서울고등법원·1971-11-04·2심
피고인 이춘수와 김기준이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.
징역 4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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