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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5조(누범가중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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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361·울산지방법원·2015-04-02·1심
전자장치 부착 중 외출·음주 금지 등을 어기고,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문신과 소주병으로 겁을 줘 음식값을 면하고 협박함.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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