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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0조(위조사문서 행사의 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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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7노409·대전고등법원·2008-08-06·2심
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,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
집유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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