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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98조(유기징역형 선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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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합526·의정부지방법원·2013-02-01·1심
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뜯어 침입한 뒤 알몸으로 잠든 피해자의 목 부위를 만짐
징역 2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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