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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68조(과실치사상 선택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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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고합5·춘천지방법원·2013-05-21·1심
피고인은 음주 상태의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뒤쫓아가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
징역 1년 6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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