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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247조, 형법 제3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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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고단770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02-18·1심
선물·옵션 중개용과 사설 선물거래용 프로그램을 개발·관리하며 운용수익의 10~20%를 받아 챙김
징역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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