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234조, 제23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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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고합705·수원지방법원·2018-05-03·1심
원금과 확정이자를 보장한다고 투자자를 모집하고, 파생상품 손실을 감춘 채 후순위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함
징역 17년
2015고단394·제주지방법원·2015-07-03·1심
내연관계가 끝난 뒤 피해자의 성관계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주고,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을 29회 붙이며, 가족·지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59회 협박하고,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,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·행사함.
징역 1년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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