형법 제134조 위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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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고합393·부산지방법원·2010-12-24·1심
경찰관이 위장결혼 알선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 명목으로 1,000만 원을 받고 차량도 받은 사건
벌금
2005고합547·부산지방법원·2006-03-24·1심
초등학교 담임교사가 학부모 7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, 화장품, 양주 등 총 17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음
집유 6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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