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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명재판소 및혁명검찰부조직법 제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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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5로31·서울고등법원·1975-07-09
혁명재판소의 유죄판결에 대해 형의 실효를 선고해 달라고 신청함
무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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