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법 제36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86구409·서울고등법원·1987-05-15·2심
합병 시 피합병회사 주주가 교부받은 신주 가액을 액면가로 계산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함.
—
2013구합985·창원지방법원·2014-09-26·1심
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,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·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·해산됨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