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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형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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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가단132519·부산지방법원·2007-06-25·1심
구치소 수용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 인대가 파열됐고, 외부 물리치료 요청이 거부돼 관절이 굳는 후유장애가 생겼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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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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