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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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8구합2283·전주지방법원·2010-01-19·1심
이장 재직 중 사문서위조로 약식기소 후 직권면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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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4521·서울행정법원·2026-08-13·1심
한약사가 한의사 처방 없이 일반의약품 한약제제를 판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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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53140·서울행정법원·2024-08-23·1심
원고가 다른 회사로부터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을 넘겨받았다며 과거 4년치 산재보험료에 대해 양도인의 개별실적요율을 소급 적용해 달라고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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