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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 제16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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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구합3324·부산지방법원·2012-12-20·1심
일본에 사는 재일교포 소유자의 토지에 이행강제금 처분서를 실제 주소지가 아닌 토지 소재지로 보내 송달되게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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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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