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절차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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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13누52430·서울고등법원·2015-01-09·2심
스마트몰 사업 입찰에서 낙찰자와 들러리를 미리 정하는 합의를 하고 실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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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누2217·대구고등법원·2018-08-24·2심
건축주가 불법 증축한 건물에 대해 관청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처분서를 배우자 주소지로 송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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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구합53266·서울행정법원·2026-02-05·1심
원고가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자 피고가 인적사항을 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행정소송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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