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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49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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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나186·광주고등법원·2012-12-20·2심
원고가 OO지역 채석장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허가처분 후 허가 기간을 단축해 허가처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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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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