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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1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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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수1·광주고등법원·2006-12-21·3심
망인이 장성군수선거 무효 소청 제기 후 사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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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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