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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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6누2557·광주고등법원·2007-08-30·2심
원고가 지방부이사관 승진임용 거부처분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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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구합25·대구지방법원·2023-05-24·1심
원고들이 전직 대통령 개인을 상대로 국정 수행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과 대통령 지위·권한 존재 확인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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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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