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소송법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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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25누6390·서울고등법원·2025-10-02·2심
재외국민 신분에서 내국인으로 변경된 후 인감이 직권으로 말소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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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985·창원지방법원·2014-09-26·1심
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,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·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·해산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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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나34373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01-10·2심
군인이 기소휴직 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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