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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사법 제12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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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고단535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2-06-13·1심
외국인에게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대출을 알선하고 이자를 취득함
집유 2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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