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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15항 제66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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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7구76·대구고등법원·1979-04-24·2심
초지조성허가를 받고 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초지 관리 소홀로 황폐화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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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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