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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군 군 사고 예방규정 제30조 제3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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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구합104413·대전지방법원·2015-08-13·1심
회식 자리에서 동료 여성의 손등과 허벅지를 접촉하고 성적 발언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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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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