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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제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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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구합3847·대구지방법원·2012-07-04·1심
원고가 국내 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신청을 한 데 대해 피고가 불허가 처분을 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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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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