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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운송사업법 제27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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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7가합403·울산지방법원·2017-08-17·1심
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교육기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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