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만법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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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1누3044·부산고등법원·2005-01-13·2심
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설치된 각종 해상구조물과 부대설비에 대해 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, 회사가 이에 반발하여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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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구687·창원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원고가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중 일부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취소를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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