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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만공사법 시행규칙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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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가단525223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7-06-23·1심
해상운송회사가 여러 화주를 대신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하고, 이에 따른 대납경비를 항만공사에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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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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