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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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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60076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14·1심
항공사가 허가 없이 리튬이온·리튬메탈배터리가 든 장비 546개를 20회에 걸쳐 항공 화물로 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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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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