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항공법 제8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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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3가합7056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6-05-09·1심
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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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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