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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호, 제5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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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2가합13051·대구지방법원·2014-07-24·1심
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상태에서 할부금 지급을 중단하고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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