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미조세협약 제1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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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0구합57417·서울행정법원·2021-04-08·1심
미국법인으로부터 미국 등록 상표권을 28억여 원에 양수하고, 그 대가에 대해 원천징수 후 환급을 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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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0누1346·대전고등법원·2001-11-30·2심
한국전력공사가 미국 비영리 연구기관 EPRI와 공동연구 협약을 맺고 회비를 납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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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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