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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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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6고합143·부산지방법원·2006-06-09·1심
해기사면허시험 문제지를 관리하던 직원이 학원 운영자에게 기출문제지를 복사해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음
징역 5년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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