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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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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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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09구합25859
·
서울행정법원
·
2009-10-23
·
1심
원고가 예술학교 총장으로 임명된 후 사직서를 제출하고 교수직 복귀 및 급여를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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